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민주노총, 민주노조 분열책동 중단 촉구 (2009-04-09 14:31:34) 정권과 자본이 수구보수언론을 앞세워 일부 어용노조 지도부 민주노총 탈퇴 시도에 대해 과장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민주노조 분열책동’이라며 강력이 규탄하고 나섰다. 오늘(9일)부터 인천지하철공사노조와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가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 때, 민주노조운동을 배신하는 노조 집행부 행태는 전체 노동자 권익을 저해하는 반노동 선동”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민주노조운동 분열시키는 민주노총 탈퇴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노동자 권익을 저해하는 민주노조운동 분열책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어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막바지에 상대방 후보가 김상곤 후보는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고 선전했지만 민주노총과 전교조, 진보정당 등 지지에 힘입어 결국 김상곤 후보가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조합원들은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탈퇴시도에 영향 받지 않고 현장에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꿋꿋이 버티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빗대 민주노총 건재를 과시했다. 임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우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에 들어간 것은 공항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 6,700여 명 중 일부 정규직 문제일 뿐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3~4배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정부 논공행상에 의해 두 개 공사가 공항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해왔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다고 해도 공항공사 내 800여 명이 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했고 탈퇴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들어오고 있다”며 일부 어용노조 탈퇴여부가 민주노조운동을 훼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임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조합원들 민주노조운동 요구를 왜곡하고 마치 민주노총 사업과 투쟁이 노동자 권익보호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호도하면서 탈퇴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80만 조합원 이름으로 인천지하철노조와 인천공항노조 위원장 비열한 작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며 당장 사퇴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민주노총 탈퇴투표를 진행하는 노조집행부들은 노조 기본 의무인 상급단체 의무금조차 내지 않으면서 민주노총 투쟁을 폄하하고 산별노조운동 올바른 방향을 흠집내는 등 노동운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합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조합원들 권익과 미래를 빼앗는 반노조 행위”라며 “인천지하철노조는 지난 투표에서 다수 조합원들이 민주노조운동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약까지 임의변경해 또 다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탈퇴투표도 현재 사측이 진행하는 비정규노동자 생존권 박탈을 외면하는 이기적 행태”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 공기업선진화방안에 따라 공항 내 아웃소싱 분야에서 10% 예산삭감을 추진해 6,700여 비정규직 생존권을 위기로 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정규노동자 해고가 임박한 가운데 공항공사노조가 민주노총 탈퇴투표를 하는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비정규직 고용위기를 외면하고 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공항공사노조가 민주노조운동 정신에 따라 고용위기에 내몰린 비정규노동자 권익을 위해 연대하면서 노동자 단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공공운수연맹 김동성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공운수연맹 책임자로서 산하조직 세 곳이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하고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걱정과 우려가 많다”고 말하고 “민주노총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단결해야 하는 이 때 노동자민중 대표주자 역할을 포기하고 퇴행적 어용노조로 복귀하려는 그들이 투표를 중단하고 민주노조 대열에 함께 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조는 정권으로부터 자주성을 지키고, 조합원들 의사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반영하는 내부적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려는 자본에 저항하는 계급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에 항거해 싸울 수 있는 대표조직이라는 이유로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것에 투쟁으로 맞설 것을 천명한다”고 공언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노동조합 조직도 소통 부재로 인한 폐쇄적 보수적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업별노조는 집행부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조합원들이 사실을 왜곡인식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들 경우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민주노총을 왜곡하고 폭력적으로 정보를 차단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개별사업장 집행부를 만나 설득하고 조합원들로 하여금 민주노총 생각과 방침에 민주적으로 눈뜨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사회연대전략을 갖고 기업에서 자신들 조직과 이익만을 찾고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노조들이 각성하도록 전국적으로 설득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는 ‘민주노총 신규가입 증가 분포현황’, 언론에 보도된 민주노총 탈퇴선언을 했거나 탈퇴를 추진하는 사업장 상황을 배포했다. 금속노조와 사무금융연맹도 신규 사업장 현황자료와 2년 내 신규가입한 노동조합 명단을 각각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반명자·배강욱·김경자 부위원장과 공공운수연맹 김동성 위원장 직무대행, 금속노조 최용규 사무처장이 참가했다. ■ 민주노총 신규 가입 증가 분포현황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 07~09년(2년간) 13,000명 증가 -플랜트노조 : 07~09년(2년간) 3,000명 증가 -기타 건설사무노조 등에서 120명 증가 △공공운수연맹 -07년 후반부터 최근까지 전체적으로 7,465명 증가 -쇠고기 총파업 거치면서 화물이 08년 4,659명 증가 -06년 말, 30,000여 명으로 결성한 공공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되면서 07년 5,000명 증가, 08년 거치면서 2,400여 명 증가.(현재 38,000여 명) △금속노조 -08년 : 경남지부 레미코리아(198명)·칸워크홀딩(120명)·산양금속(25명) 등 한 해 동안만 1,156명 조합원 증가. -09년 : 인천지부 고려소재지회(22명), 구미지부 한국오웬스코닝지회(213명)·H,K(구한국합섬) 215명,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자티분회(71명)·세일엠텍분회(70명), 경남지부 효성에바라(250명) 등 신규사업장 꾸준히 가입하고 있음. △보건의료노조 -07년 : 건국대 서울병원(800명) 등 신규노조로 가입, 전체적으로 1,605명 증가 -08년 : 산재의료원(1,590명) 등 신규노조로 가입, 전체적으로 1,864명 증가 -안산 의료생협, 안산 한도병원, 남양주 축령병원, 안중 사과나무치과를 비롯한 경기도와 전국지역별 중소병원들 지속적으로 가입 중임. △서비스연맹 -07년 : 엘카코리아(949명) 등이 신규노조 가입, 전체적으로 1,605명 증가 -08년 : 홈플러스테스코(290명) 등이 신규노조 가입, 전체적으로 817명 증가 △공무원노조 -07년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가 분열되면서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듯 했으나 전국공무원노조 08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경남지역 2,500명, 노동부 쪽 20~30명 가입, 충남지역에서 800여 명 증가하는 등 전반적 증가추세임. △사무금융연맹(2년 내 신규가입한 노조) -사무연대 신용보증비정규지부(90명)·한국주택금융공사비정규지부(23명)·ED지부(45명)·농협중앙회지부(50명)·심곡신협지부(8명)·한국심사자격인증원(4명), 여신금융협회(35명), 전국상호저축은행 예아름저축은행(64명), 새마을금고 이천지부(12명)·종로 중구지부(3명), 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71명),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118명), 외금노 메릴린치지부(27명) 등 2년 내 550명 신규가입